정년 60세 → 65세 단계적 연장, 시민들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짱구아비입니다.

 

지난 20일 박홍배 의원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 65세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은 정년연령을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담고있습니다.

 

박홍배 의원

 

 

시민들은 이를 두고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한 법안이다", "임금피크제도 수정을 해야한다" 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신규고용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연금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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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장'이 하나의 혜택이나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과 달리 은퇴 후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의 국가에서는 한국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례로 2023년에 프랑스에서는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작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법을 시행하려고 하자 당시 프랑스의 노동종합이 해당법을 극렬히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프랑스 집회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차이는 연금 소득 보장액이 큰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노후를 보장 해 주지 못하기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오래되었고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현재 노령인구와 앞으로 노령을 맞이하게될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