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앞으로도 유승준 비자 허용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짱구아범입니다.

 

18년 동안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관련 질문이 나와 또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강 장관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입국 못해 울고 있는 스티브 유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는데요.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3일 SNS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